‘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 심의·의결
3월부터 2년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자문 역할 등 수행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월 20일 진행된 제4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 공동위원장에 김유환 이대 법전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심의·의결했다.

5일 국교위는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오는 3월부터 2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유환 이대 법전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또한 위원들은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민참여위원회와 함께 국교위의 대국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3차 회의에서는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안건들과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법정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안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 안건은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교육연구센터 운영 결과 및 지정・운영 계획(안) 등이다. 보고 후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는 것은 국교위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라며 “새로 구성하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와 국민참여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