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마지노선은 3월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여러 차례 3월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의료 갈등을 통한 공백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난제 중의 난제”라며 “이 정부가 어려운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 대책으로 온건책과 강경책 둘 다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첫째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둘째는 작년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한다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의대생 복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백 의원에게 조 장관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수급 추계를 확인해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증원 전 정원보다 감원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수치인) 5058명 안에서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이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숫자 통보 시기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