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과 야당은 교육부에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 및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김종양(국민의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최수진(국민의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안상훈(국민의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故김하늘 양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정부 질문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을 두고 질의가 이뤄진 가운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하늘이법’, ‘의대 증원’, ‘AI 디지털교과서’ 등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최근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곧 시작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긴급 분리와 직권 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 관리나 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동료 교사에게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냐”고 되물으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동시에 그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돼서는 안 된다. 또 새로운 제도가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다”며 “2024년도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교육기관 종사자가 1만 9766명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원 대책이 있냐는 백 의원의 물음에 이 부총리는 “대책의 기본 골격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며 “비용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잘 협의해 교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마음 건강을 보다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