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작년 5억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했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본조사 없이 시범조사에 그쳤으며, 결과 또한 발표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조기 사교육 폭증세 해결은 만무하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는 “교육부의 안온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범조사 결과에 대한 조속한 공표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집계를 마치고 발표 예정 시기에 임박해 돌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시범조사인데다 오차 범위가 커서 통계 공개 여부가 미지수라는 이유다.

19일 사걱세는 논평을 통해 “현재 사교육 중심가에서는 ‘4세고시’의 확산과 의대 증원으로 인해 초등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의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7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유아 사교육 통계는 본조사 계획 없이 ‘시험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례적 실태 파악의 의지를 실종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매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김태훈 경희대 교수가 지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에서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 1000억 원으로 상승 중이다. 

이처럼 사교육비 규모는 커져만 가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가 안온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걱세는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결과를 은폐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국민의 혈세로 시범조사를 시행했다면 공표하고 시민 사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미흡한 점을 보완, 완비된 본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라며 “시험조사 내용과 문항, 분석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시범 조사 이후 미정인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본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실질적인 사교육 부담과 실태를 담아낼 사교육 조사를 새롭게 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