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글로컬대학 신청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창도립대, 남해도립대와의 통합안을 제시했던 국립창원대의 전략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창원대가 당초 계획을 유지할 경우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다음달 글로컬대학 혁신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창원대와 경상남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대가 내세운 전략이 당초 교육부가 의도한 기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창원대는 3월 초 거창대, 남해대와의 통합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로, 이들은 각 캠퍼스의 특성화 계획과 학사구조 개편, 소요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입학 정원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정원 감축 없이는 통합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는 입학 정원이 수도권에서 고작 2.1% 줄어드는 사이 경상남도에서는 27%가 줄어든 점을 들어 통합 뒤에도 입학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사제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창원대는 4년제 일반대학이기 때문에 2~3년제 전문대학인 거창도립대, 남해도립대를 통합할 경우 전문학사과정을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창원대는 전문학사와 일반학사를 병행해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다층학사제’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할 경우 두 학사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구 규제 특례’를 신청해 다층학사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4월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에는 통합대학을 개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