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을 강요하고,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예산을 무기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플러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 15% 미만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특별교부세조정위원회에서 일부 교육청의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을 확인한 교사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택을 포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업 실적을 위해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자율 선택을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특별교부금 삭감으로 보복한다”며 “이런 치졸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은 8%, 대구는 98%를 선택하는 극단적 정책인데, 이는 사실상 교육부 장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날(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디지털 선도학교·디지털 튜터 모두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 AI디지털교과서 사용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돼 이에 맞춰 선도학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월에 시·도 담당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과를 검토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인력을 배치하되,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교사 지원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강 교육감이 기자회견 등으로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방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감에게 부여된 ‘공·사립 학교 지도·감독권(6조)’을 악용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98%에 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택률(30%)을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