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한 취업·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물론,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원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내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은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추진과정·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주요 골자다. 특히 유학생 모집,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협업의 필요성, 우수 유학생 확보와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등을 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 따르면, 일본은 1980년대 초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8년에는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주요 6개 부처가 협업해 입시·입학·입국 단계부터 대학과 사회의 유치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 진로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관계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강화는 2019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현재 일본 유학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2년에 약 23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 2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유학생 40만 명 유치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학생을 10만 명, 30만 명 유치하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40만 명 유치계획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일본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정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우수 외국인 인력,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원창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한국도 정부 주도로 유학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 정책이 훨씬 잘 갖춰져 있다. 또한 해외 홍보의 경우도 모집부터 교육, 취업,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잘 연결돼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선임연구원은 졸업 이후 취업지원 등 정주를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우수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국내취업 8%, 국내 진학 11%, 본국 귀국이 29%(2022 KEDI)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44.3%가 일본 내 취업했다(2022 JASSO).

정 선임연구원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정보 부족, 체류비자 활동 제한 등 국내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사례조사에서 제시된 일본 대학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유학생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간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두 번째는 유학생 모집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유학생 장학금 지급, 유학정보 제공, 일본어 교육센터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등 유학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좀 더 폭넓게, 전 부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우수 유학생 취업·정주를 위한 환경개선이다. 유학생 취업·정주를 제한하는 비자제도, 취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일본처럼 ‘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해 우수 외국인 인재 취직지원을 위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마대학, 간사이대학, 야마가타대학 등에서 유학생 취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거점을 형성,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선임연구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생산 연령 인구도 현재 70% 정도에서 45%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향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계속 강조한다고 해결이 될까? 정 선임연구원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도시를 떠난 인구의 대다수가 20~39세의 청년층이고,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키워오다 보니 환경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근본적인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산업 구조 개선와 더불어 개선돼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지역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임금 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서는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을 비롯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등 4개의 주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