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달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청년들을 위해 세대 간 공정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는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계 전문가,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영학 전(前)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청년 세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100% 보장되지 않기에 많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고 투입 혹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국고로 환원되고 있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한범 전(前)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자동재정균형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前)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매년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역시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다”며 “기대수명과 연금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자동재정균형장치’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임규이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토론에서 개인 특성에 따라 수급 연령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다층연금체계 정착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한 개혁안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동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연금 투자 비율은 9.5%인데, 대한민국은 2%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연금소득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을 연기시키는 이번 개정안이 풀어내지 못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재가치 1000조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연금개혁은 세대 간 차별 없이 다양한 세대가 합의된 내용으로 추진돼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된다”며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다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