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이 줄고 있음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액은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 낭비·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현금성 지원 교부방식을 적정소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초중등 외 고등·평생·직업교육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는 총 2조 2208억 원이다.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4499억 원, 전남 3202억 원, 서울 2549억 원, 인천 2185억 원, 전북 2005억 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원), 경북(261억 원), 제주(350억 원)가 가장 적었다.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학교 입학 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며,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 원에 달한다.

교복지원비는 현금성 지원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간 총 1조 527억 원(47.4%)이 지급된다. 서울·광주·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험학습지원비는 현재 부산·인천·울산·충북·전북·전남·제주 7개 교육청에서 총 1439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5년간 총 지원 규모는 5479억 원이다.

이외에도 전북·전남교육청에서는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123억 원, 인천교육청은 수능·자격증 원서비 명목으로 13억 원, 제주교육청은 졸업앨범 지원 명목으로 12억 원을 각각 2025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용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중복지원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지원비는 대부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취지에 맞는 문구류,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경기·인천·부산·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복지원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금성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내국세 20.79%로 연동돼 교부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현재 교부방식을 적정소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초중등 교육 외에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조 7400억 원, 2024년에는 15조 3338억 원, 올해는 16조 6719억 원이 고등교육으로 이관, 지원된 바 있다.

하지만 ‘고특회계법’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재정 당시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고특회계법’ 연장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소장은 2월 진행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고특회계로 전입하고, 지방교육세는 기존처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역시 지난달 진행된 회장 취임식에서 고특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임기 중 주요 추진 사업으로 꼽으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11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고특회계 연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발제에는 남수경 소장과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에리카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토론에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관, 김한수 경기대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수가 참여해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