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11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고특회계 도입 후 대학의 여건 변화와 교육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다뤘다.

20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신설된 고특회계는 대학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다.

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약 9.74조 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예산안 기준 약 16.38조 원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확대된 고특회계는 각 대학에서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확대, 노후화된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생의 학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입됐다.

이렇듯 고등교육에 있어 고특회계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올해 12월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이날 자리에 모인 교육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특회계의 연장, 세입원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대학들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의 재정 확충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를 확산하고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특회계, 대학들의 재정 숨통 트여줘” =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고특회계 도입 전후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연도별 10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약 12.1 조원으로 확대됐으며, 2023년 고특회계 도입 이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3.7조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약 14.7조 원, 2025년 15.8조 원으로 고특회계 도입 전인 2022년 대비 30.6%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 또한 2022년 1.77%에서 고특회계 도입 이후 2023년 2.15%, 2024년 2.23%, 2025년 2.34%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교수는 고특회계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체계의 변화를 꼽았다. 교육부는 고특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서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지방 전문대학 활성화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신설‧확대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수요 대응 역량이 강화된 점도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발빠른 교육‧연구 시스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의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재정제도 전반을 고특회계 기반의 안정적 운영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즉 고특회계법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또한 고특회계의 연장, 세입원 확대 등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과 실행 주기를 맞출 것을 제안했다. 고특회계와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주기를 맞추게 되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발표는 고특회계 도입 이후 각 대학들의 변화 모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황길태 경북대 기획처장은 국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박태준 한양대 ERICA 교수(지능형로봇사업단장)는 사립대학 변화와 혁신 사례를, 권수태 전주대 교육부총장은 지방 사립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토론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수 경기대 교수, 김훈호 국립공주대 교수가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