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간담회가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 함승환 한양대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현석 가람마인드 박사,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 김경년 강원대 교수, 상은지 KBS PD,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 등이 교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교육이 과열되는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문제는 △돌봄 공백 △불이익 우려 심리 △대학 서열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선아 교수는 “사교육이 사회 불안감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맞벌이일수록 사교육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교육 역시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며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가 돌봄의 공백과 얽혀 있는 것처럼 영유아 교육은 돌봄과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책임 교육을 선언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경년 교수는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집단에 편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아 조기교육 열풍은 게임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밴드왜건 효과에 따라 열풍에 편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나타난다”며 “학원의 마케팅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 조기교육을 보편적인 선택으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모들은 명문대 진학과 좋은 직장이라는 교육 경쟁의 끝을 상정하고 거기서부터 시간을 되감아 유아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신호 조정과 국가의 개입 및 제도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부모는 조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본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 속에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7세 고시’ 현황을 취재한 상은지 PD는 “7세 고시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저의 딸 때문”이라며 “아이가 영어학원만 가면 배가 아프다고 했다.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끊지 못했는데, 영어를 24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쓰는데 이 학원을 왜 다녀야 하냐는 아이의 질문에 의문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처음 촬영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많은 아이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당연하게 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었다”며 “시험 합격선도 초3 정도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였다. 만 5세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장우 사무국장은 “사교육을 얘기할 때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며 “부모들이 봤을 때 아이도 많이 안 낳는 상황에서 나보다 나은 삶,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대로 사교육을 시킬 텐데, 정작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앞두고 여러 정책도 제안됐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중 하나”라며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면 좋은 학원 가려고 줄 서는 사람도 더 늘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고 대학 평준화 등의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직업을 가지든 존중받아야 하는 점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