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6·3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 잇따라 정책을 제안하며 교육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시 경쟁 완화 위해 대입제도 개편해야…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필요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정책 제안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대입제도 개편 등으로 나뉜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공론화 절차를 확대하고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등교육 무상교육 국가책임제 법제화,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같은 날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대입제도와 교원정책, 교육복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해 지역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고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인재 양성해야… 안전한 학교 시스템 마련 촉구 = AI 시대를 맞아 이를 접목한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제21대 대선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 5대 전략산업 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을 제안했으며, 지역 인프라 발달에 맞춰 첨단산업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7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8대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윤 교육감은 △전문교사제 도입 등 교원정원제도 개선 △난독증·경계선 지능 검사 전국 확대 및 지원 △거점형 공부하는 학교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