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가중한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수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제도”라며 교육당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하겠다던 고교학점제가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실험도구로, 교실을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조기 진로선택을 강요하고, 불안한 학부모들을 사교육 컨설팅 시장으로 내몬다”면서 “교사정원은 대폭 줄여 놓고, 학기당 과목 개설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다교과 다학년 지도문제 등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이상적인 취지로 시작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는 교육 파행을 낳고 있다”며 “교사의 목소리는 들은 적도, 반영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대입개편안과 모순되는 정책 탓에 과목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고, 과도한 이수제 기준으로 낙오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학생이 불안하지 않은 교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 인문계 고교에서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자영 교사는 “새 출결 시스템으로 출결 정정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 매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출결 관련 메시지가 수십 개씩 올라온다”며 “한 학생의 지각·조퇴 처리에만 하루 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최소성취수준 예방지도 예산은 연 44만 원에 불과하고, 교사용 지도비는 0원”이라며 “학생들은 불안한 미래에 지쳐 ‘자퇴하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원하지 않는 예방지도를 ‘예쁜 숫자’로 꾸며 보고하라는 교육청의 태도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민 국어 교사(전교조 경기지부장)는 “상당수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 과목 선택에 따라 내신 유불리가 있는 데다 중간에 진로가 바뀔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바뀌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고1 공통과목에서만 출제되는 만큼, 2·3학년 때의 선택과목 성적은 내신등급에 활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정원 확충과 절대평가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