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대토론회 II부 참가자들은 5.18 당시 발포자 규명과 내란집단의 부정축재 재산 등 미결과제 청산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5.18 단체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진영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거듭 요구하고 유엔본부에서 각국 외교사절을 초청한 5.18 기념식을 거행했다.

■ 이학영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 “尹 불법 비상계엄, 명백한 내란 행위… 민주주의 지탱의 힘으로 헌법전문 새겨야” =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었다”면서 “마치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쿠데타, 그리고 피와 공포로 가득했던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과거가 되살아날 뻔한 순간이었다”고 역설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그러나 5.18 광주민중항쟁에서의 피로 새겨진 저항과 연대의 정신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면서 “5.18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이익만을 좇으려는 하나회의 망령을 막아내는 살아있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는 1980년 12.12가 5.18로 이어지는 내란의 재현이었다”면서 “계엄에 맞선 5.18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 헌법전문에 반드시 그 정신을 새겨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참혹한 국가폭력 앞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시민들의 위대한 희생과 용기를 기린다”면서 “5.18은 ‘끝나지 않은 역사’로서 진실을 직시하고 왜곡을 바로잡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삭발했던 전진숙 의원은 “민주주의 승리와 역사로서 5.18은 날마다 선명해졌지만 광주와 금남로와 광주시민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면서 “시간이 ‘망각과 해석’으로 역사의 기억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래서 더더욱 역사의 기록들은 꼿꼿하고 엄중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44년이 지난 시점에 전두환 하나회를 모방해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지만 위대한 국민이 이를 물리쳤다”면서 “5.18광주민중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 견인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광주정신’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는 “3.1 독립만세 시위대가 대항한 지배권력은 일분 군경이었고 5.18의 항거 대상은 하나회 수괴와 그 하수인 공수부대였다”면서 “5.18 정신은 3.1 국민주권 및 4.19 민주헌정 수호와 역사적 동일선상에 위치한다”며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하나회가 여단장인 11공수의 집단발포는 군대 차량의 애국가 방송을 신호로 개시됐으며 지휘관이 메거폰으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발포 명령자가 있었다, 이 미결과제를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은 5.18을 발포진압한 하나회 내란의 모방범죄였다”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흑역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회 내란 수괴들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단행되지 않은 것도 12.3 계엄내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제1주제발표를 맡은 김준범 80해직언론인협의회 운영위원(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대우)는 “하나회와 12.3 비상계엄 세력 간의 비교는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며 “12.3 내란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들에게 끊기 어려운 유혹으로 마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군인은 항상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신무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1지정토론에서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은 더 이상 과거의 항쟁이 아니라, 2024년 광장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기억이며 이제 그 기억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헌법은 정치권력에 맞서는 시민의 기억을 담는 공동체의 문서여야 한다”며 “5·18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시민의 저항은 더 이상 임시적인 정치 행동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민주주의 수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18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고 국가기념일로도 제정되었지만 헌법에는 여전히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 속 문장으로 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5.18정신 세계화 위해 민주평화 국제기구, NYT 등 주류언론 등 초청 제안 = 제2주제 발표에서 김용만 5.18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 내란 수괴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문제에 대해 본격 거론했다. 

김 상임이사는 “1995년 시작되어 1997년까지 이어진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형사 재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 노태우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환기했다. 

김 이사는 “노태우의 경우 사망 전에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기에 전두환 만큼의 비난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과거 SK에 지원했다는 비자금 300억 원이 불거져 최근 문제가 됐다”며 “검찰은 그 300억 원의 정체를 수사하고 뇌물 재산으로 국고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지정토론에서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 소장)는 사전에 제출한 토론문을 통해 5.18 정신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 의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학술회의를 비롯해 UNESCO 인증 5.18세계기록유산 사진 전시, 5월 단체들과 미국 상하의원들과 간담회, 미국 언론에서 5.18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방안으로 2017년에 한번 행사를 하고 그친 뉴욕 UN본부에서 각국 유엔대표부 대사, 민주평화 관련 국제기구, NYT 등 미국 주류언론 등을 초청하여 5.18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다시 진행 할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