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
대통령 선거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학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지난 시론에 이어 고등교육의 또 한 축인 전문대학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전문대학의 위기
한때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을 배출했으며, 취업률도 높아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천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U턴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너무도 엄혹하다. 2024학년도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90.1%이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 졸업자 75, 고졸 출신 64(2023년)로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고등직업교육의 법적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일종의 상하 위계질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문대학 교육의 후퇴를 가중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명문으로 꼽혔던 국립 전문대학들이 4년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달아, 결국 현재는 도립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전문대학이 사립대인 실정이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전문대학 역시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다.
또 지난 시기 4년제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인기학과와 유망한 실용전공 과정을 대거 도입하면서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반대로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3년제, 4년제 과정을 설치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 등 정부의 정책 부재에 있으며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대학의 대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난 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어려 전문가들과 결성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에서 지난 4월 11일 ‘11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전문대학 대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우선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민대학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평생학습 형태의 성인 대상 비학위과정 또는 단기 학위과정을 개설해 직업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즉, 모두에게 열린 Open University를 지향해 전국민의 Second Chance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시장주의가 강한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주가 절반이 넘으며, 다른 주에서도 다양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전문대학 입학생들부터 등록금 면제 등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검증해가며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셋째, RISE 사업을 재설계해 일반대-전문대의 특성화와 역할 분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지부진한 윤석열 정부의 RISE사업 재설계를 통해 지역별·권역별로 일반대와 전문대, 그리고 해당 지역의 폴리텍대학과 역할 분담 및 구조조정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넷째,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체제를 연계한 3+1 시스템을 도입한다. 즉, 직업계고교 3년 + 전문대 1년으로 전문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문대 입학생 중 22%만 직업계 고교 출신이다보니 전문대에서 직업계 고교 과정을 반복하는 실정이다. 3+1 시스템을 통해 전문대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직업계 고교 출신의 전문대 입학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
지난 5월 15일 이재명 후보는 8대 교육공악을 발표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고도화히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AI 전문대학 설립과 평생학습 체제 강화”를, 권영국 후보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확산 등 전문대학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을 대혁신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