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단비’ 고특회계, 연장 넘어 ‘지속가능성’ 확보

제4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서 ‘고특회계’ 연장 방안 논의
전문대학 공교육비 OECD 평균 대비 54.5% ‘재정 확보’ 절실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로 통합도 고려해야 할 때”

21일 동양미래대에서 ‘제4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주지영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 논의가 이어졌다. 고특회계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는 ‘특별회계’라는 점에서 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고특회계 연장이 반복된 만큼 일반회계로 전환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내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동양미래대에서 ‘제4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주최했다. 지난 2022년 고특회계가 편성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교육계의 숨통이 트였다. 특히 국고재정지원 사업의 상대적 열세와 등록금 동결, 수익구조 고착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재정 위기가 극심했던 전문대학에서는 이른바 ‘단비’ 같은 존재로 평가받았다.

다만 해당 법안이 일반대학 중심으로 설계돼 각 교육기관 고유 기능에 맞춘 별도 회계 구조가 없다는 점, 장기적 로드맵 제시가 어려워 단기적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연장 논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법령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고특회계에서 ‘평생·직업교육’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평생·직업교육’ 항목으로 들어갔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링크 3.0) 육성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LiFE 2.0, 라이프 2.0) 지원사업 등이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로 통합되면서 ‘고등교육’ 항목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송경영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장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성과와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짚어보고 있다. (사진=주지영 기자)

송경영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날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성과와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고특회계로 일반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사업비 집행기준이 완화됐다. 라이프, 하이브 사업 등을 기반으로 지방대학이 집중 육성됐다”며 “고특회계에서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면서도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가장 아쉬운 건 단발성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됐다는 점이다. 고특회계 연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세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다”라고 분석했다.

재정지원사업별 전문대학 기능과 역할 변화를 짚어보며 고특회계를 활용한 재정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영국 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장은 ‘고특회계 도입 이후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와 전문대학 가치 제고 방향을 분석했다.

황영국 단장은 혁신지원사업1유형과 링크 사업은 전문대학의 기능을 유지하게 했고, 혁신지원사업2유형과 하이브 사업 등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이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평가했다. 황 단장은 “혁신지원사업1유형으로 대학 운영 기본재정을 확보하고 교육 인프라를 유지했다. 또 링크사업으로는 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학협력 구조를 고도화했다”며 “혁신지원사업2유형과 하이브사업을 바탕으로는 지역기반 연계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성인과 재직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단장은 “전문대학은 실무중심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 현장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문대학의 기능을 유지하고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국내 고등교육 재정 투자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경영 단장은 “OECD 38개 국가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뿐”이라며 “전문대학에 대한 공교육비 지원은 OECD 평균 대비 54.5%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짚었다.

지난해 전문대교협 통계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31개 정부기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가운데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1조 8251억 원으로 전체의 10.7%에 불과하다. 일반대학 지원 예산은 14조 8455억 원으로 87.4%를 차지한다. 교육계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재정 투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불거져 왔다.

송 단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대학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다. 등록금 외 정부재정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양질의 평생직업교육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고특회계 연장과 확대,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문대학 관점에서 고특회계 연장을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 좌장은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이창세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저협의회장, 김성중 안산대 회계세무학과장,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특회계에서 직업교육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언이 나왔다. 고특회계 연장과 함께 전문대학에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 팀장은 “현재 법을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는데 직업교육이 대학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별도의 개념인지를 정의하고 이 점을 고특회계 세출 조항 개정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고등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특회계 재설계 방안도 모색됐다. 정성호 학회장은 “특별회계가 한시적 성격을 전제로 설치됐지만 매년 국회의 일몰 연장으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별회계는 오히려 일반회계 또는 교부금 체계와 기능이 중첩되거나 정책 집행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몰의 반복적 연장은 회계 체계의 이중성, 통합적 예산 편성의 부재, 성과관리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이어 “연장에 의존하기보다, 일반회계로의 전환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내로 통합해 재정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돼 있는데 교부율에 학령인구 변동률, 지역별 격차 등을 반영해 탄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절감된 재원은 고등직업교육 무상화, 지역 대학 재구조화 등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