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푸른나무재단이 2025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만2000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3.1%, 가해 경험률은 1.0%, 목격 경험률은 5.4%로 집계됐다. 학령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학생 5.6%, 중학생 2.9%, 고등학생 0.9%였으며,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로 나타났다. 목격 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조사됐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28.0%)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17.0%), 따돌림(15.8%)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 가운데 사이버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올해 13.3%로 4.8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 중 24.7%는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악용 사례였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47.5%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피해 학생의 평균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38.0%)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 중 81.4%는 ‘플랫폼 상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학부모의 절반 이상(51.2%)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쌍방 신고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의 부재도 드러났다.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 안내를 받지 못했다’(31.1%) 등이 주를 이뤘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각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 △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력 강화 △전학령기 디지털 시민교육 전면화 △피해학생 및 가족 중심 통합지원체계 지원책 마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보호시설 확충 △도움행동 학생 양성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실적(접수 건수, 처리 결과, 조치 유형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삭제·제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콘텐츠를 탐지·차단하는 국가 차원의 AI 기반 사이버폭력 예측 모형을 개발·운영을 촉구했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함가 동시에, 제21대 국회와 대선 후보에게 학교폭력 대응의 실질적 전환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의 실천과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