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이미 전문대학들은 지역에서 평생직업교육 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전문대학이 잘해왔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말이 아닌 법, 제도, 규정,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송승호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 개발 TFT 위원장(충청대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가 전(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직업교육 국가책임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2일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4대 아젠다가 담겼다.

전문대학가눈 4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5대 국가 신성장 산업 디지털 융합형 고수련 기술인재 양성 △직업교육 소외계층 대상 원스톱 직업교육 강화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 △중등-고등-산업 아우르는 직업교육 생태계 통합 구축 등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해 총 12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 법제도 정비,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 = 전문대학가의 이번 정책 제안 중심에는 ‘직업교육 국가책임제’가 있다. 송승호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전문대학이 외쳐온 ‘실용주의’에 집중해 대선후보들에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직업교육법(가칭)’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연장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대학의 정체성, 역할을 두고 일반대학과 구분이 모호해 ‘수업연한 자율화’를 줄곧 주장했다. 이제 전문대학에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종합지원하는 ‘지역앵커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문대학들은 이미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고특회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은 전문대학가의 숙원 사업이다. 직업교육법은 직업교육 개념, 대상, 지원체계,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해 일반대학, 한국폴리텍대학과 역할 분리도 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고등직업교육과 중등직업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바탕으로 직업교육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현재 중·고등직업교육은 각각의 교육법에 포함돼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별도로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을 기반으로 중·고등직업교육과 연계성을 갖춰 일관된 교육 트랙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역정주형’ 전문기술인재 성장 경로 마련 =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는 전문기술인재 성장 경로 마련이 목적이다. 현재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성장 경로가 단절된 상황이다. 전문대학가에서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학제를 연계하고 이 과정을 ‘무상교육’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다. 특성화고는 졸업 후 조기 취업이 목적인데 진학률이 높은 건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며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이 함께 3+2, 군입대를 고려한다면 3+2+2 형태로 직업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직업계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심화교육을 받고 ‘고숙련 인재’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직업계고는 중등교육법에 근거해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전문대학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으면 취업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교육 세금 낭비도 적을 것”이라며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직업계고는 국가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염두하고 설립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연장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에서도 이와 관련한 요구가 담겼다. TFT 위원들은 “중등 단계와 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가 부족해 전문기술인재의 체계적인 성장 경로가 단절됐다”며 “‘중등-고등 연계 기반 경력단계별 인재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전문대학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학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