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지역대학은 현재 학령인구의 급감,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 열악한 지역 정주 여건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난으로 인한 학사 운영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는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단순히 대학의 존립 위기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결국 지역대학의 위기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존속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과 상충되는 정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대학 자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임우택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우송대 기획처장)은 지역 대학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등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지만, 최근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 증원이 허용되면서 인력의 지역 유출이 심화됐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학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우택 회장은 “기존 링크(LINC) 3.0 사업이 일방적 결정에 따라 라이즈(RISE)로 흡수되며, 대학들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중단해야 했다”며 “라이즈(RISE) 체계는 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학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위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과제로 △대학의 자율성·창의성 바탕으로 한 정책 기조 전환 △대학의 재정 안정성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 △AI시대 대비한 미래교육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임 회장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혁신이 아닌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의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교육 내용과 방식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