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2024년 한국 청년(15~29세) 취업률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위기임을 드러낸다.
취업난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국내를 떠나 미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하게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고 우버·에어비앤비·타다 등을 허용하자.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와 같은 혁신적 모델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기존 산업 보호를 이유로 혁신이 차단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 규칙을 넘어서는 창조’다. 우버는 기존 택시 산업을 넘어섰고,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업계를 혁신했다. 타다는 공유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이 이들을 규제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이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도 더 이상 과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을 포용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법인세를 26%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26%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다. 미국과 OECD 평균은 21%에 그친다. 싱가포르 17%, 아일랜드도 12%에 불과하다. 높은 법인세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면 기업들은 자본을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2017년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인하한 뒤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 한국도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50%에서 12%로 인하해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됐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한국은 유입보다 유출이 두 배 이상 많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잡한 규제,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점점 고립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을 끌어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첨단 기술, 글로벌 경영 노하우, 고급 일자리가 함께 들어온다. 따라서 한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친화적 제도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탈(脫)한국,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기지와 본사를 미국,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기업들도 국내 경영 환경의 한계를 체감하며 떠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저임금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덜하고, 세금이 낮고, 정부 지원이 강력한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술과 자본이 빠져나가며, 경제는 쇠퇴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결론은 ‘반(反)기업’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기업=탐욕’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경제 성장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한국 경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