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의 라이즈(RISE)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운영 체계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학계는 차기 정부에 사업의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둘러싼 혼선과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임남형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장(충남대 산학협력단장)은 “현재 라이즈 사업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어 대학 교육이 지자체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야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지역사회 발전이 대학의 책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거나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단장은 “예전처럼 교육부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위 정부 기구가 라이즈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는 대학과의 협력 방식을 논의하는 보조적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즈 사업의 지속성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라이즈의 기본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며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 주도의 현재 구조는 불합리한 예산 배분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다. 임 단장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기존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로 250억 원 규모를 지원받아 왔지만, 지자체 개입 이후 100억 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지자체가 교육 역량보다는 지역 균형만을 고려한 분배를 하다 보니 성과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 간 중복 지원 문제도 지적됐다. 한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데 다양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12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된 바이오 인력 양성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각각 따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더불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 집중된 투자로 인해 이를 서포트하는 학문 분야가 고사되고 있어 해당 학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임 단장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합하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학문 분야까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산학협력단 중심의 계약학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임 단장은 “기존 계약학과가 산단 내 일부 기능에 그쳤지만, 최근 학부 계약학과로까지 확대해 외국인 학생과 취업 후 교육이 단절된 국내 고졸자 등을 포괄하는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에 진출했지만 교육 기회를 놓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 제도는 산학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차기 정부에서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산업체를 잇는 중요한 교두보인 만큼,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그 역할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끌고 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