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정부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고등교육계 역시 새로이 들어설 차기 정부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팽배한 대학 등 고등교육계 각계각층의 요구 사항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학들은 이미 진행 중인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심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미래신(新)기술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DX)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생존 기로에 선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내 고등교육계는 관련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며, 차기 들어설 정부를 향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그간 국내 고등교육계 유관기관‧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4~5면에 계속)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 반영을 목표로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건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5대 목표는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세부화한 추진전략의 경우 2030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이하 전문대교협)도 지난 22일 발표한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를 통해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조언을 건넸다. 특히 지속가능성‧연속성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정책 제안에서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4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전문대학가는 이같은 4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5대 국가 신성장 산업 디지털 융합형 고수련 기술인재 양성 △직업교육 소외계층 대상 원스톱 직업교육 강화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 △중등-고등-산업 아우르는 직업교육 생태계 통합 구축 등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해 총 12개의 과제를 내걸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이하 사총협)는 대선을 앞두고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을 발간,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151개 사립대 총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대학 구축을 위한 4대 지향점, 3대 아젠다, 7대 고등교육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사총협은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인프라 구축 △대학의 자율적 혁신 환경 조성 △지역 청년 핵심인재 양성 △사립대학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사랑 기부금제 도입,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 세제 혜택 확대 등 실질적 재정 확충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