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 김문수 후보와 8.27%P 격차를 벌리면서 압도적 선택을 받았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자정께 당선을 확신하며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통합’ 메시지… “우리 모두 대한국민” =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종료 결과 1,728만 7,513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2위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39만 5,639표, 득표율 41.1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김 후보와 289만 1874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선거 가운데, 최다 득표율 격차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으로, 당시 이 전 대통령은 2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22.53%p 격차(531만 7,708표)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48.5%)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7.83%) 격차는 0.73%p에 불과했다.

다만 선거 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탄핵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역대 최대 득표율 경신 등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결국 50%대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전날 자정께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선인은 ‘국민 통합’ 메시지도 내놨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 여러분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 중 하나는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해관계 탓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들이다. 일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당선인은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잠깐의 어려움은 위대한 국민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이웃과 손잡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이다.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절차 없이 곧장 대통령 직무 수행에 들어간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중앙홀)에서 취임선서 및 취임사 발표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진행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행사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취임식 관련 공식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사명은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국회 취임 선서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향후 수리를 거쳐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 교육계‧정치권 원로 대거 참여… 새 정부 정책 설계 =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새로운 고등교육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당시 후보 직속으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집권 후 핵심 교육공약‧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왔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안민석 전 의원이 위원장, 방현석 중앙대 교수(수석부위원장), 김정호 KAIST 교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홍영택 전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등 6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고문단에는 유은혜·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곽노현·장휘국·민병희 전 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교육계와 정치권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200~300여 명에 달하는 인사가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14개 본부, 10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한 달간 작성한 종합 교육계획서인 ‘교육 백서’를 민주당 중앙선대위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교육’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전면적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백서는 △암기식 지식경쟁을 탈피한 창의인재 양성 △인문·예술 소양과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교육 △교육 지방자치를 통한 다양성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골자로 제시됐다.

이 중 핵심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국립대 중심 지역 거점 연구대학 10곳을 육성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대학을 교육혁신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확장이 아닌 국립대-사립대-전문대 간 역할 분담과 입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번 백서에는 AI 교육방향도 전반적으로 짚었다. AI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에 각각 특화된 인공지능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광주는 AI데이터 특구, 대전은 원천기술 특구, 대구는 로봇융합 특구 등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교권 회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안이 포함됐다. 교사의 직무상 사고 관련 면책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의 교육적 처리, 학생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과 학습연구년제 제도화 등 교사 권익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입시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절대평가제와 구간제 일치화를 통해 경쟁 분위기를 줄여 나간다. 또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입시로의 전환도 도모한다.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등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대학법 제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편 △학교-지역 연계교육 강화 △학부모 소통 체계 정비 △학생건강안전권 확보 등 세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번 백서 전달은 (구체적 활동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 공론화와 국민 숙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AI대책 △대학교육 △미래학교교육 △지방교육소멸대책 △평생교육 △문예체교육 △입시및사교육대책 △교육부개혁 △학생건강안전 △교원보호 △학부모소통 △학교지역거버넌스 △교육회복‧정상화 △특수교육 등 14개 본부로 구성됐다. 각 본부에는 교수, 전직 교육부 관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