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교총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답했다”며 “최근까지도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제주도 중학교 교사 등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이재명 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무고·업무방해 처벌 강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 △정규 교원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며 “새 대통령과 정부는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재명 정부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은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최근 추진된 정책들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돼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교육을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원들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돌봄휴가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