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을 위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교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논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일에는 대학평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경숙 의원은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대도 더 이상 내부 절차를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는 3년 넘게 표절 논란을 방치하고, ‘표절이 아니다’라는 비상식적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권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으로 대학 사회의 신뢰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제는 박사학위 박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2022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과 국민검증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대의 즉각적인 박사학위 취소 △논문 표절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교육부의 연구윤리 제도 개편 및 적극적 감시 역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국민대와 교육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학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확정될 경우 자체 학칙과 규정, 대학원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그간의 행태로 볼 때 절차 지연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과 검증단은 “국민대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