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하면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2017년 3월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약 8년 사이에 벌써 네 명의 대통령이 취임했다. 두 명의 대통령이 징검다리 탄핵으로 파면당한 결과다. 그만큼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공교롭게도 파면된 대통령은 모두 보수 계열이었다. 보통 연이은 대통령 파면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정치 그 자체의 위기라고 하겠다. 국민의 분열이 더욱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1.08%를 득표해 각각 24.03%와 21.41%를 득표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각각 2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 당선자와 2위 득표자가 17.05% 포인트의 약 557만 표 차이가 났다. 17대 대선의 531만 표 차이를 넘은 역대 대선에서의 가장 큰 표 차이였다. 물론, 득표율 차이에서는 17대가 48.67%와 26.14%로 22.53% 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21대 대선에서는 각각 49.42%, 41.15%로 8.27% 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결과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당선자의 득표율은 18대 대선의 51.55%에 근접했지만, 2위 낙선자와의 차이는 불과 8.27% 포인트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영 간 결집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지지자가 많은 만큼 반대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민적 기대감이 경제 회복 및 안정과 함께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가 놓인 점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탄핵에 따른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결같이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적 분열의 정도가 위험 수역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의 국민통합 역설은 새 정부의 통합 의지가 집약된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의지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모름지기 통합은 상대를 포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만, 견고한 지지층의 의사를 벗어난 상대 진영의 포용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선이 심판 선거의 특징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적폐 청산의 과정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 언론, 사법 등 전방위적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을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훗날 상황이 바뀌면 개혁이 다시 적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개혁이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통합은 반대 진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진영 지지자의 주장에 과도하게 편승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진정한 전체 ‘국민’의 통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통합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특히 두터운 팬덤층이 있는 대통령에게 팬덤층의 주장을 거스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통합의 대의를 위해서는 팬덤층에 무작정 끌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팬덤층을 설득해야 한다.
일찍이 언론인 하세가와 뇨제칸(長谷川如是閑)은 “자기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고, 자기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행하게 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도 없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국민통합을 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실행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