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올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 보완과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 제도가 학교 현장과 학생, 대학 간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기획실장은 “과거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와 들러리 아이들을 양산하는 과정이었고, 상대평가로 인해 많은 학생이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대입에 지배된 고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도 “고교학점제는 특정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니다. 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하나의 흐름”이라며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기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역량을 밀집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대입제도와 연계해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해당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구 장학관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는 교원 증원의 필요성만큼 모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대입제도는 대학 서열화까지 묶여 있어 쉽지 않다. 또한 대입제도에 대한 잦은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 여건에 따른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발표할 때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때의 자세가 필요한 지점이다. 얼마나 현장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이 난국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 제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대입전형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으면 3000명 정원에 편입 인원이 457명인 시대”라며 “지금 아이들의 정보 수준은 지금 토론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고등학교 교실에 붙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입시는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은 성취평가제에 대한 연구와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어떠한 경험을 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이미 연구를 끝냈다”며 “다만, 교사가 이토록 피로감 있는 제도라면 학생들의 이야기가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될지, 그 학생부를 어떻게 대학이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고교 내신 체계의 변화로 인해 대입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책임입학사정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손대거나 개입할 생각이 없다. 학생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대학의 생각”이라며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충실하면 되고, 대학 평가는 대학에서 하면 된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대입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교육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개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여러 과목이 개설돼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선택과목 이동으로 쉬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휴식권을 빼앗기는 것인데, 학교가 이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지역사회 교육과정 위원회를 재편하고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취지에 적합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최소 성취수준보장 지도 적용 과목을 조절하는 등의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