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한 여건 조성… 신뢰 회복이 우선”
정부·여당, ‘특혜’ 논란에 신중… 의료계는 교육 정상화·투자 촉구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에 대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2학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께서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복귀 시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의대생·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대통령실에 △학사 유연화 △24·25학번 동시 수업(‘더블링’) 문제 해결 △의·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하반기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 “무사히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2학기 언급을 했다면 1학기 수업을 들은 것으로 쳐준다는 뜻 아니냐”는 기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복귀를 위한 ‘특혜’ 제공에는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대생·전공의가 교육과 수련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해놓고, 공부 안 한 것을 공부한 것으로, 수련하지 않은 것을 수련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귀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게 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례적인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 요구하는 ‘수련 기간 단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가에서도 “학칙을 어기고 의대생들의 유급, 제적을 풀어주면 총장이 직권남용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대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한다”며 의대시설 예산 삭감 철회와 수련병원 현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