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AIDT 발행사·교과서발전위원회, 공동 입장문 발표
“교과서 지위 유지돼야… 공교육 미래 설계할 기회”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발행사들은 “미래 교육의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교과서의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14개 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함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의 미래 설계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로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 AI 전략과 공교육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설계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교육 분야의 핵심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책의 중심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많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교육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전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국비 5300억 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약 3만 6000명의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 수십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발행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발행사·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교육혁신 TF’를 즉시 구성해 현장과의 소통과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11일 여의도에서 ‘AIDT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