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대학 체제 개편이 되기 위해선 단순한 숫자의 확장이 아닌, 구조적 개편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는 11일 열린 ‘대학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대와 유사한 대학을 단순히 지역에 확산하는 방식은 기존 서열 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UC-CSU-CCC로 구분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삼분 체제를 벤치마킹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윤지관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는 지나치게 연구중심대학 육성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간 역할 분담과 수직적 서열이 아닌 수평적 연결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구 중심 대학(UC) △교육 중심 대학(CSU)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CCC)으로 구성된 삼분 체제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 교수는 “지방 거점국립대에만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은 다른 대학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10개 대학으로 구성된 국립대 시스템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획일적 사전 평가와 ‘선택과 집중’ 논리는 소수만 살리고 다수를 배제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성과 기반 평가, 기본 학생 수 기반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적 수익이 높은 전공에 대한 지원 축소, 기초 연구 및 저소득층 평생기술 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서울대 10개’의 또 다른 한계로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와 달리 한국은 국공립대 비중이 낮고, 대부분 사립대는 이미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실상 준공영체제”라며,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과 지방 사립대 공영화 없이는 한국형 공공 고등교육 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RISE, 글로컬30, BK21 같은 기존 사업들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 체제’를 제안했다. 즉, 거점국립대를 플랫폼으로 삼고, 권역 내 사립대와 기업,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 R&D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일 대학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대학 체제 개편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토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적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학 체제 개편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