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노동력 ‘공백’ 나타나… 유학생에 집중
뉴질랜드 ‘청년 유출’ 문제, 유학생 근로시간 확대
韓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 유학생’ 확보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해외로 이주하는 뉴질랜드 청년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근로시간을 확대했다.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하면서 ‘유학생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청년들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본국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유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학업 중 취업 허용 범위도 넓혔다.

또 뉴질랜드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 시장을 2034년까지 72억 뉴질랜드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36억 뉴질랜드 달러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뉴질랜드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8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10만 5000명, 2034년까지 11만 9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2023년 이후 외국인 학생 등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이길 원한다”고전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데는 자국 청년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13만 명을 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이다. 특히 이주한 사람 가운데 40%는 18∼30세 청년층이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나면서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외국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올해 도입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유학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 5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 전공과 농어촌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유학생의 은행 잔고 기준을 기존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를 대상으로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부산광역시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부품 분야 유학비자(D-2) 발급 요건 가운데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또 기숙사·정주 지원과 정주형 비자 전환도 지원한다.

광역형 비자와 함께 대표적인 지역 맞춤형 비자인 ‘지역특화형 비자’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지역 생활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뉴질랜드가 자국 청년들이 떠나 생긴 빈 일자리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려는 움직임과 유사하다.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유학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유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이민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는 비도시지역의 임시노동자. 지역대학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청년을 대상으로 비자연장, 영주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의 해외 유출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각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전략적 인재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학생 유치는 교육 국제화를 넘어 지역 정주 인구와 산업 인력 확보하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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