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연구보고서
‘비형식교육’ ‘형식교육’ 참여율 정체·감소… 평생학습 참여율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 접근성도 강조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국내 성인들의 역량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이 정체·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평생학습 유형에 해당되는 비형식교육과 형식교육의 정체·감소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정책 설계 시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과 거주지 간의 거리도 중요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주기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들의 적응적 문제해결능력(238점), 언어능력(249점), 수리력(253점)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적응적 문제해결능력 251점, 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성인의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은 28.5~41.7% 사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유형 중 직업 관련 목적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0%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동안 직업 관련 목적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3.6~15.0% 범위에 머물렀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 또는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형식교육 참여율의 경우, 지난 2015년 3.5%에서 지난해 0.5%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교육은 평생교육 유형 중 공식적인 졸업장 또는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이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연평균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비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중 직업 관련 목적의 비형식교육에서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1인당 연평균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은 지난 2015년 100시간에서 2024년 84시간으로 지난 10년간 16시간 감소했다.
직업 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은 지난 2015년 77시간에서 2024년 58시간으로 19시간이 감소했으며 1개월당 약 4.8시간, 1주당 약 1.2시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평균 형식교육 참여시간은 2015년 470시간에서 2024년 52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59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성인들의 형식교육 참여율 자체가 매우 낮고 최근 10년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볼 때 형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수는 줄었으나, 소수 학습자들의 1인당 연간 학습 참여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특히 직업 관련 목적의 비형식교육과 공식적인 학위를 수여하는 형식교육의 정체·감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평생학습 정책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의 접근성도 강조됐다. 성 부연구위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교육기관과 일터, 거주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은 기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재직자와 전직 희망자 등 지역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