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훈련-고용’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의 통합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훈련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경계선 지능 청년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방안 모색-’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해당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34세 경계선 지능 청년 약 21만 명의 대학 진학률은 14.7%, 경제활동참가율은 43.2%로, 이는 동일 연령대 평균(68.2%, 63.1%)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Lernbehinderung)’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Fachpraktiker(전문실행가)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동안 주당 최대 8시간의 직업훈련과 기업 현장 실습을 번갈아 가며 사무 관리, 판매, 돌봄, 요리, 목공 등 다양한 직무 역량을 습득한다.

영국의 Project SEARCH는 의료기관(NHS)·대학·지방정부가 협력해 1년간 주 30시간의 현장 몰입 인턴십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SupportedEmployment5‑Step 모델은 ‘사정→구직→직무 분석→매칭→현장 코칭’ 5단계의 접근법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 CE) 제도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인적 강점과 관심, 지원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대상에 맞춘 직무를 설계한다. 호주는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인지행동 치료, 수용전념치료(ACT) 등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12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청년재단의 ‘잠재성장청년 면접역량 채움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차차스테이션’ △테스트 웍스, 송파구청, 서울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원격 데이터 라벨링 훈련-고용 모델 등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이슈페이퍼를 집필한 김민화 신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원 대상의 기준을 작업기억,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사회성 등 실제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지원 대상을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들을 신속히 발견해,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동안 체계적인 전환기 교육을 거치는 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전용 직무적합도 평가 도구를 신규 개발·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민화 교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펀드를 구축하고,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한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인력 인프라를 고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해 조기 발견, 교육, 고용, 복지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5년 주기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 수립,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진흥원,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기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교육·훈련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실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