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전례없는 정책적 지원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략산업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의미한다.

5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부지를 활용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종대가 대표적이다. 세종대는 경기도 성남·광주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교육용 부지를 교육·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일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2등급, 광역녹지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세종대는 2021년 경 충재로(3번 국도)에서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부지의 경우 △국방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산업이 융합된 복합연구단지로 조성된다. 세종대는 광주시와 지난달 2일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진입도로 계획·보상을 목표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부지는 민간투자사업(로봇랜드) 예정지였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세종대는 현재 해당 부지가 구산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토지수용에 따른 잔여 교육용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해군·해병대·사이버안보를 포함한 통합 국방기술 교육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 확보를 확대하고, 납부 중인 세금 부담을 줄여 확보된 자원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며 “세금 감면을 위한 회피가 아닌, 현실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토지·건축물 등을 대학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개최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따르면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