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AI산업발전특별법’은 현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법률이다. 산업계·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데이터 규제 완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AI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정계, 교육계, 산업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규제 완화, 직접 보조금 지급 기준 구체화, 협업 생태계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은 미국의 ‘AI Action Plan’과 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계영 Gen.AI사업팀장은 “미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중국은 포괄적 협력·통제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AI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신 Gen.AI사업팀장은 데이터 컨트롤 타워와 AI 거버넌스 기구의 필요성 등도 짚었다. 그는 “현재 데이터는 개인정보, 국가 기밀 등으로 인해 영역별로 분산되고 활용이 제한돼 있다. 산업계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을 모으는 범정부 AI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해 정책이 통일·연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확산을 위한 지원책 조항이 추가되고, 구체적인 직접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조항에 포함되면 좋겠다. AI 활용을 위한 전력 확보 등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이사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ChatGLM’ 시리즈를 자체 개발한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기업 ‘Zhiphu AI’ 사례를 제시하며 AI 반도체와 실제 서비스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수 전무이사는 “AI 모델 개발, 반도체 설계, 서비스 운영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고, 유기적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진흥과 혜택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를 주제로 발표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본 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육성하며, 산업 진흥과 혜택 확산이 함께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적 제언들을 법안에 적극 반영해 AI산업발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AI기본법’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가운데, AI 기술·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더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전(前)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전하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AI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법·지원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