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 정치적 성향, 과거 발언 등 논란… 집중 추궁 예상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에 교육계 “잣대 달라선 안돼” 강조
정책 역량, 공교육 강화 방안 집중 점검 및 검증 도마 위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다음주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의 교원노조 활동 이력과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교육 정책 방향, SNS 과거 발언, 음주운전 이력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에서 과거 한 발언이 정치 편향성과 연관돼 있어 야당의 집중적인 질책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상황을 ‘사법살인’에 빗대어 표현한 SNS 게시물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적 편향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는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한 것으로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며 두둔했다”며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 평하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각해보니 좀 과했다 싶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탕탕절) 등 기타 다른 과거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이력은 대다수 성실한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교육계의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전북교사노조는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 이력을 문제 삼고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잣대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교원노조 활동 이력과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재임 시절 발생한 교육 현안 대응 과정, 학생 인권 조례 및 혁신학교 운영 성과 등이 핵심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 침해와 교사 보호 문제는 물론 새 정부의 교육 관련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교육부가 직면한 현안 해결의 방향을 최 후보자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16째 되던 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빠르면 차주, 늦어도 차차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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