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3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 오후 3시 명동 은행관 국제회의실 2층에서 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강민정 제21대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의 발제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5명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김훈호 국민의견수렴위원회 전문위원(국립공주대 교수)가 맡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국교위의 3년간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설계를 하는 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이 자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주관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께서 국교위 활동을 평가하는 데 직접 주최할 수 없기에 그런 걱정을 (제가) 조금 덜어드리겠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은 “이 자리가 단순히 지난 3년간 성과 평가를 넘어, 법률에 기반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영사에 이어 포럼의 서문을 같이 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역할이 재정립이 돼야 한다. 3개 기관들이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교위는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교육 관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력과 지원을 받는 등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가 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는 만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 교육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전출, 교사와 교육전문직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국교위,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 2기 국교위 리더십 교체되면 변화 가능성 있어”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상임위원은 “국교위는 3년간 60회의 회의를 개최해 30건을 의결했다. 국교위의 주요 안건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이고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체로 교육부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국교위의 비독립성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정 상임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교위는 지난 3년 동안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고, 교육부의 뜻을 따르고 교육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들러리이자 하청기구였다는 것이다. 

정 상임위원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난맥상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 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전문위 파행성, 극단적 정파적 구성의 한계·사회적 합의 실종·의견 수렴의 부재 등 국교위 7가지 장애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교위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선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교위 정상화 의지,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가 국교위의 리더십이 교체되면 많은 게 변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강민정 전 의원 “국가차원 교육거버넌스 전면개혁 이뤄져야” = 두 번째 발제자인 강민정 전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민정 전 의원은 발표에서 국교위의 교육거버넌스 개혁 문제와 현행법 보완을 통한 운영 정상화 문제에 대해 주로 다뤘다. 

강 전 의원은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문규정이 있고, 국교위와 동일하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국교위는 애초 근거법을 만들면서 기구설립 취지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는 문제에 대해 입법적 고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강 전 의원은 새로운 교육정책추진체계는 분업과 협업 원리에 입각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국교위는 중장기성을 띠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중장기교육발전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교육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과 국정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관련 정책업무를 나누어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교육문제가 노동이나 산업문제, 문화나 과학기술 등 여타 여러 영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계 내 다양성을 넘어선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교육문제를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며, 교육문제가 사회 전체의 공통의제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포럼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유기홍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은 “국교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교위법을 직접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3년 동안 국교위 파행을 겪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교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책포럼에서 소중한 제언도 나오고 플로어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교위가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