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위험한 관점’ ‘위험한 발상’이라는 교육계 지적이 이어진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학교 수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점차 줄고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시도교육청, 유·초중등 교육계 주요 관계자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곧 교육의 힘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은 개회사에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편적 논리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심히 우려된다. 같은 논리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국가 재정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미래에 단순 수치적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회장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 원 감소했다”며 “연간 약 2조 5000억 원의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당장 추진하던 교육사업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위기 국면에 놓여있다. 세수 호황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교육재정 위기를 대비해 준비했던 당시 기금이 지금은 거의 소진됐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김문수 위원은 축사에서 “교육재정은 원동력이다. 학생이 감소하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그 시각대로 하면 농산어촌이나 도심은 학교소멸과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한 관점”이라며 “내로남불 관점이기도 하다. 우리 인구는 현재 감소 중인데, 국가재정을 줄이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건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가 사교육 줄이기에 집중하는 만큼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지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오해가 크다. 여러 부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탐내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학급, 학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우리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지방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깨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뭉쳐서 잘못된 인식을 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정부의 교육정책 성과와도 이어진다는 제언도 더해졌다. 우리나라 교육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근간이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은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교육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미래교육 대전환 시기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최했다. 이날주요 발제 남수경 강원대 교수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의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박수정 충남대 교수,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근식 서울특별시청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강은희 회장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