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4·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사해 4월 발표한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마련된 임시조직으로, 15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이며,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은 2023년 4월 부활시켰다 윤석열 정부 후반인 2024년 12월 말 사라졌던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이후 9개월 만이다.

교육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의견 표명과 9월 초 교육부의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교육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근절하기 어렵다. 관련 규제와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