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폐교가 잇따르면서 방치된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폐교가 지역경제·주거환경·청년 정주여건과 직결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모양새다. 폐교부지 활용 방안 논의가 지역소멸 대응 및 공공자산 회복 논의의 단초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폐교대학 부지가 관리 부실로 방치되는 등 범죄 및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될 위험이 더욱 높아지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이에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폐교대학 부지, 지역혁신 거점으로… 지자체 논의 활발 =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한국국제대, 서남대, 명신대 등 폐교대학 5개교를 직접 방문해 폐교대학에 대한 후속 관리 및 청산(파산)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에 있는 각 폐교대학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폐교대학 매각 등 청산 촉진과 관리 어려움 지원 방안, 폐교부지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폐교부지가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 지역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폐교대학의 부지 활용 방안 등 후속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마련된 지원 방안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폐교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이사장은 서남대 부지를 방문해 해당 부지가 위치한 전북 남원시 관계자들과 지자체 폐교부지 활용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남대 부지는 현재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예정지로, 폐교부지를 정주형 캠퍼스로 재생하는 최초 사례다.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이 캠퍼스에는 한국문화, K-엔터테인먼트, 무역학 등 국제 학생을 위한 특화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개교 전까지는 일부 공간이 주민에게 개방돼 공원과 산책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 매각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 활용 방안을 마련, 지역사회 거점으로 되살리는 도심 재생의 모범 모델로 평가받는다.

2012년 폐교돼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성화대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되면서 지역활력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성화대 부지에는 공동주택 60세대, 타운하우스 10세대 등 70세대의 주거단지와 생활지원센터가 조성돼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옛 제주 탐라대 부지도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재정투자심사 통과한 것.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폐교부지 매입비를 포함, 약 1133억 원을 투입해 옛 탐라대 부지 약 30만 2901㎡를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우주산업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과 기타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폐교대학 활용, 지자체 의지·실행력이 성패 = 이처럼 폐교대학 부지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폐교부지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2년 전 폐교한 한국국제대 부지에서 유리창 파손, 자물쇠 절단, 낙서, 쓰레기 투기 등 재산 피해가 30건 이상 발생하고, 부탄가스 등 약물 관련 청소년 비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18년 폐교된 한중대 부지 역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개인방송의 공포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외부인 출입·관리 미흡으로 범죄 사각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폐교 부지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방범 대책과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지자체도 많다.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다.

김동현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 폐교대학지원센터장은 “지자체가 폐교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폐교대학 활용 방안은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지가 없다면 추진한다 해도 의회 설득이 쉽지 않고, 설득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산시의 경우 폐교한 대구미래대 부지를 일부 매입하긴 했으나 다른 폐교대학 부지까지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사학구조개선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폐교 자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다.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폐교대학 활용 방안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용 방안 마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