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최천근)와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은 23일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추진되는 중규모 이상의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개편의 의의와 후속 보완 방향을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됐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행정 전문가들은 세미나를 통해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이 현재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향후 후속조치 논의 시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할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편, 정부관료제 개선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AI, 기후·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기능과 거시경제 기능의 분리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전략회의와 합동 지침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개편안별로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윤경준 한성대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책위원장)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한 부처 신설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의 미비와 조직문화 융합 과제를 지적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조직 개혁 시 기능적 효율성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른 국회 견제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 신설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 강화를 예상하며, 개편 이후 공공기관과 산업생태계 운영을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정 행정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강화를 제안하며,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 AI 시대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등 후속 과제를 강조했다.

공동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한 조직 기능의 조정이 아니라 행정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조직개편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축사에서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정책효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천근 학회장은 “정부조직개편은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서영복 공동대표도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논의와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