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교육위 국감 시작… ‘김건희 논문· 조국 자녀 의혹’ 증인 채택
리박스쿨, 브니엘예고 입시 카르텔 추궁 예정… ‘최교진 부총리 제2의 청문회’도 예고
AI 교과서, 서울대 10개 등 교육 현안 산적… “국가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위한 근본 질의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일주일 남짓 앞둔 가운데,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제2의 김건희 국감’과 ‘제2의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 장관을 국감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증인 8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인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정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근본적인 교육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여야, 관련 증인 소환… ‘제2의 김건희 국감·인사청문회’ 예고 =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지용 이사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김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증인 채택에 모두 불응했고, 올해도 국감 실시계획서가 채택되기 전 미리 사전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올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당은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선정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증인으로 채택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극우 역사교육 및 교육정책 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도 불러 집중 추궁한다.
국민의힘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강력히 반대한 장관 후보가 임명된 것에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청문회 때 하신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제2의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참고인을 채택해 사건 발생 이후 대응 등을 집중 질의한다. 또한 최근 재학생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태와 관련해 브니엘예고 교장을 불러 사건 경위와 학교와 무용학원 간 입시 카르텔 정황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 올해도 정쟁?… “미래 지향적 교육 질의 필요” =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 질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가 국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다뤄야 할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라이즈, 글로컬대학30 등의 사업은 물론,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도 촘촘한 질의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안도 살펴봐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아울러 정부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AI 접근성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며 재정비에 나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혼란한 국제 정세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2025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