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지닌 인재를 매년 20명씩 5년간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예우를 강화해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줄 것”이라며 “국가 R&D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과학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우수 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연 20명 규모의 국가과학자를 5년간 총 100명 선발하고, 연 1억 원 수준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연구비 외 대외활동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과학자는 국가 R&D 정책 설계에 참여할 기회도 얻는다.

해당 제도는 중국의 ‘원사’ 제도와 흡사하다. 중국은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상당한 국가적 대우를 이어가고 있다. 원사는 부성장급 행정적 대우를 받고, 정부와 국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초빙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구비를 비롯해 주택 지원과 자녀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학계에서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과학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남을 만한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대학에서는 교원·전문연구직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소는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도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개선한다. 우수 연구자는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명의 우수 인재를 신규 유치하고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 성과 평가 체계도 혁신성을 중심으로 개편해 성공률이 높은 R&D에서 벗어나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과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기반으로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정책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은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고 제대로 예우해 줌으로써 젊은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학·공학 분야 연구를 잘한다면 의사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연구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엽 부총장은 “인재 해외 유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처우나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해서 잘하게 되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인재가 떠날 이유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 떠나는 것”이라며 “국가과학자와 같은 롤모델과 좋은 창업환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교수, 연구소 선임, 책임연구원, 기업 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