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예산 배분 방식을 두고 ‘제2의 글로컬대학30’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예산안을 두고 “예산이 집중 지급되는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300억 원 내외의 적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06조 2663억 원으로, 이중 거점국립대 지원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총 4777억 원이다. 지급 방식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9개 학교에 1728억 원을 총 4가지 사업으로 균등 분배하고, 9개교에 1개 사업이 이뤄지며 차등 지급된다. 이어 5개 사업에선 세 학교만 선정해 총 18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의원은 “3개교에만 1850억을 배분한다면 선정된 학교에 600억 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대학은 차등 분배된 300억 내외의 예산을 받게 된다”며 “3개교에 선정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다는 우려가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9개교에 균등하게 주거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가 지원해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대학가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며 상처받은 대학들이 존재한다”며 “사업에서 탈락하면 무능한 총장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3개 대학만 선정되면 나머지 총장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거점국립대가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작은 부족하게 출발해도 계획대로 반드시 지역균형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