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국내 고등교육체계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선 및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확대 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 “개인부담 의존 구조에서 국가 책임 구조로” =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고등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가가 대학 재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대학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 국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립대학 역시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아 일정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등록금 의존 구조로는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공공 책임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교부금 제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학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사립대학도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조건 속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을 ‘국가의 명확한 책무’로 전환하고, 안정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재정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