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올해부터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예산과 관련해 과도하게 높은 지방비 매칭률로 인해 지방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라이즈 예산에 20% 이상 보조금 매칭의무가 부과된 상황이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가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RISE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율은 23%로, 교육부 RISE 사업 집행금은 1조6,310억 원, 지자체 매칭 금액은 3,772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라이즈 참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매칭률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광주(16%) △대전(17%) △세종(15%) △제주(17%) 등 4곳인 반면, 의무 매칭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35%) △서울·전남(34%) △충남(24%) 순으로 집계됐다.

RISE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을 보면, 경기 1개, 강원 춘천시 등 18개, 충남 공주시 등 13개, 전북 전주시 등 13개, 전남 순천시 등 4개, 경북 포항시 등 17개 등이 참여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11개 나머지 광역권에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체계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의 지방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허 의원은 “교육성과와 지역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RISE사업의 추진체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방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