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교원 3단체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일부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인 곽동현 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지옥 같은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여전히 유지되며 학생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고 있다. 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친구에게 물어도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면서까지 친구의 성적을 망치려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 3단체 학생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문제 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보충수업에 효과가 없다고 느낀 학생도 75%에 달했다. 현장 교원 역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이하 최성보)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1%였으며, 공통과목 학생부 기재량 변경 발표 시기가 늦어 현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며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9%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성보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학교만으로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컨설팅 학원 가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의 실패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과목 선택을 잘못하거나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입에서 치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다문화 학생과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배려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원 3단체는 △미이수제·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교원 정원 확보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교위, 현장 교사 참여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더욱 부작용이 커진 상황”이라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