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내년부터 ‘재학생 충원율’이 포함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평가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함께 반영해 평가하면 대학의 미래 재정결손액을 정확하게 예측해 대학의 교육환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올 초 ‘2025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에는 내년부터 기존 신입생 충원율과 더불어, 재학생 충원율을 추가로 함께 반영해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해당 평가에 재학생 충원율이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 위기 속에서 재학생 충원율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지역대학이 받는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 속 재학생 충원율 등을 핵심 진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의 교육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륭 상지대 총장은 본지에 “지방 사립대는 △전체 대학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생 유출 확대 △지방거점 국립대와의 등록금 경쟁 지속화 등 위기에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더불어 대학구조조정 차원에서 재학생 충원율을 포함하는 재정진단평가가 시행되면 지방 사립대의 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이는 ‘국가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역할로서 활용될 수 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의 경우, 지역을 분류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평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호남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 A씨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대학들의 경우 수도권 집중, 편입 등으로 인해 재학생 충원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을 떠나 재학생 충원율 자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지표일 수 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 두 가지 지표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이원화 해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욱 정확한 대학의 미래 재정결손액을 예측하기 위해 내년 재정진단에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함께 포함했다는 게 한국사학진흥재단 측 설명이다. 대학의 안정적 교육 여건·환경 등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학령인구 급감기에 접어들면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악화된 재정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치고 파산으로 인한 폐교도 발생하게 된다. 폐교가 되면 교내 구성원, 지역사회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통해 미리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해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립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재정진단지표의 경우, 향후 대학이 운영될 때 발생되는 재정결손액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정진단의 본래 취지인 대학의 미래 재정결손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함께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진단에 ‘재학생 충원율’을 평가에 반영했을 때,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학생 충원율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경우, 대학의 미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부금,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대학이 재정진단에서 위기 대학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입 재원을 더욱 다각화해 확보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