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초저출생 인구 감소 위기에 따라 외국인 유입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단순한 유입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7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가 5114만 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0.2%)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전문인력 외국인과 유학생, 영주자격권자가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취업자격 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18.3%, 단순 기능 취업자격 외국인은 4.1% 증가했으며, 유학생은 17.2%, 영주권자는 10.2%, 결혼이민자는 3.4% 늘었다.

외국인 유입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외국인 유입률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유입률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 감소를 대체하는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 유형에 따라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GRDP 수준이 높아 외국인 유입이 늘어도 경제 규모와 단순 상관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시와 군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 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 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만으로는 성장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입정책과 내국인 기반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유입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고용이 단기적으로 유출된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더라도, 지역 내 내수·소비·산업행태‌ 기반이‌ 약화된‌ 경우‌ 성장 ‌파급력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역으로의 단순 유입 확대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략화해야 한다”며 “저숙련 ‌중심 ‌유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축적,‌ 고용안정,‌ 산업 ‌고도화‌ 등‌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