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자리 제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시론] '일자리 제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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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3%대 회복에 따른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출 증가, 글로벌 수요 증대로 성장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증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 등 건설투자의 증대 등에 따른 가계 소득 여건과 고용 개선 그리고 소비 증가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성장률 수치가 예상대로 실현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성장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의 감소가 개선되기 어렵고, 물가와 가계부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성장 역시 수출과 공공사업을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성장률 예상치 4.6% 중 상반기 5.9%, 하반기 3.4%에서 보듯이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 전망은 2009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반영한 기저효과와 상반기 재정 60% 조기 집행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부가 5% 성장률을 전망하면서도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나 한국은행이 선뜻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여전히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짊어진 ‘빚’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살리기와 친서민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장려,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유보율이 1000%를 넘어설 정도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근본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황의 종료 기한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성과도 없는 규제 완화나 공기업 민영화에 집착한다. 규제 완화나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수익률을 제고시킬 수는 있어도 고용 증가나 개선에 기여하기 어렵다. 현재 설비로 생산한 제품도 시장에서 제대로 소비되지 않을 정도로 소비 여력이 약화된, 즉 생산이 과잉된 상태다.

올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3.2%로 일본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소비 여력이 약화돼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경우 노동력이 집중되는 산업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는 디자인과 연구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높은 투자 리스크와 인재 확보 등의 문제를 갖는 신수종사업에 대한 투자 전망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는 적어도 세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교육, 주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산업이 갖는 높은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존의 예산 지원(expenditure) 방식에서 상업화까지 함께하는 투자파트너로 전환돼야 한다.

셋째, 양질의 아이디어 소유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인재의 기준이 최고(best)에서 독창성(unique)으로 바뀌었듯이 피교육자가 가진 각자의 컬러를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공 간 결합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연관해 학생 선발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최고’를 만들어 내려는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관으로는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교육 구성원의 고통만 증가시킨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의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사회를 장기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일자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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